[이슈왈왈 2020]3월 1주 _ 문화예술계도 사회적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대책 마련이 필요 외 2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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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계도 사회적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과 대책 마련이 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도내 사립 박물관 · 미술관들에 휴관 권고를 내렸지만 정작 지원책은 준비된 것이 없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부산문화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창작활동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힘내라! 부산예술인'이란 슬로건 아래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계도 사회적 재난 시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없는 정부의 대응은 재난만큼이나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문화예술계에 긴급 지원이 결국 또다른 지원사업의 출현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급작스러운 대응 이전에, 내실 있는 문화예술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닥칠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과 계획이 문화예술계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기사 

[중부일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도내 미술관 박물관 초죽음...문체부 지원책 "아직 없다"
[뉴시스] 부산문화재단,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 특별 지원



2. 번복되는 정책과 사업에 정작 피해는 주민들에게 : 문화적 관점의 도시재생의 중요성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서울시는 개발 ·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관리 방향을 보전 · 재생으로 전환하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일대 정비사업은 2014년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본격화됐으나 오랫동안 한 곳에서 터를 잡아 생계를 이어온 장인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만 앞세워 도심산업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의 재정착을 돕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전통과 유산, 생활터전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도시재생이 막개발과 난개발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된 정책 방향은 분명 유의미함을 내포하고 있으나, 세운지구를 둘러싼 정책과 사업의 번복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산업'과 '시설', '공간'의 보존과 재생도 중요하지만 터전을 이루고 사는 주민의 삶도 아우를 수 있도록 이른바, 문화적 관점에서의 도시재생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세운지구 152개 정비구역 해제···공공임대상가 700호 공급



3. 문화산업과 문화경제 중심의 2020 문체부 업무계획 : 문화예술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개선과 개혁은 언제쯤?! 

문체부 '2020년도 업무계획'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는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라는 기치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신한류로 국력신장'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증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이라는 4대 전략과 12개 주요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류의 세계적 열풍이 문화경제를 넘어, 한국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한류를 포함한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예술계가 직면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위계에 의한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함과 성/폭력 문제",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의 문제" 등 정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결해야할 사안이 산적해 있기도 합니다. 문화라는 다층적 의미가 산업 지표와 경제 지표로만 축소되어 해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입니다.


참고기사

[연합뉴스] 신한류로 문화경제 이끈다…콘텐츠 · 관광 · 스포츠산업 지원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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