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논평]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이 안중에도 없나?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 추진하는 ‘국립예술단체 통합’을 반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법인과 사무처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이른바 ‘통합 사무처’를 신설하여 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통합 추진이 단지 행정적 편의를 넘어 예술적 가치와 창작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문체부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의 심화 우려도 존재한다. 문체부는 현장 문화예술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론화의 부재는 ‘졸속 행정’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문체부의 이러한 ‘졸속 행정’이 제시한 통합의 방향성만으로도 국립예술단체가 지금과 같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국립예술단체가 이미 문체부에 간섭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에 초대합니다

‘우리~하다’는 신체의 일부가 아리고 욱신욱신한 느낌이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최근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스포츠기본법’을 비롯해 스포츠 3법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스포츠법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한 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불투명한 거버넌스를 갖고 있고, 유소년 스포츠 폭력 사태와 성폭력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 학습권을 위해 마련한 최저학력제가 법 개정으로 무위로 돌아갔으며, 어렵사리 설립한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 미비와 재정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는 우리 스포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시민들의 스포츠권 증진과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는 세미나 모임입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처럼 차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스포츠법을 알고자하는 그리고 바꾸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