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립예술단체 통합이 웬말인가요, 유인촌 장관님🤷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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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주간 뉴스레터
문화빵

2025년 3월 5일에 보내는 올해 여섯번째 뉴스레터

기자회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통합’ 졸속 추진 중단하라


지난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통합 사무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와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우려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각 단체 특성에 대한 이해 부재, 졸속 행정, 구체적인 통합 계획 미비 등 명분도없이 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통합 사무처’ 계획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졸속 추진하는 ‘국립예술단체 통합’ 중단과 국립예술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그리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장 개최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2025년 3월 5일(수) 09:00 국회 소통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통합’ 졸속 추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활동후기

희망뚜벅이와 함께 걸어요


지난 2024년 1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와 소현숙은 불탄 공장의 철거를 막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에 올랐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후, 보험금 1300억원만 수령하고 공장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작년 11월, 김진숙과 박문진은 부산에서부터 희망뚜벅이를 시작했습니다. 시린 겨울을 지나, 올해 2월부터 연대로 희망을 전하는 희망뚜벅이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2월 7일부터 3월 1일까지 거의 매일 2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는 일정으로,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서 국회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문화연대는 희망뚜벅이 21일차 일정에 함께하였습니다. 수원역에서 안양역까지, 한국옵티칼 동지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경기도지부, 김용균재단, 인권활동가 등 연대단위와 함께 걸었습니다.

활동홍보_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에 초대합니다


‘우리~하다’는 신체의 일부가 아리고 욱신욱신한 느낌이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입니다. 최근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스포츠기본법’을 비롯해 스포츠 3법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스포츠법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한 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불투명한 거버넌스를 갖고 있고, 유소년 스포츠 폭력 사태와 성폭력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 학습권을 위해 마련한 최저학력제가 법 개정으로 무위로 돌아갔으며, 어렵사리 설립한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 미비와 재정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는 우리 스포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시민들의 스포츠권 증진과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는 세미나 모임입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처럼 차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스포츠법을 알고자하는 그리고 바꾸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일시 : 2025.3.14.(금) 19:00부터 매월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 공동주최 :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활동홍보_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에 초대합니다


올해 3월 8일, 문화연대와 스포츠인권연구소가 시민참여부스 <스포츠로 운동하는 우리~>로 함께합니다. 스포츠인권을 위한 다양한 볼 거리,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후원자에겐 '모두의 스포츠' 응원봉도 증정해요.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세요!


  • 일시 : 2025.3.8.(토) 11:30-17:00
  • 장소 :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활동홍보_내란 이후 저항과 연대의 문화정치 2차 포럼

‘광장’의 문화정치를 통해 본 다른 사회의 전망과 제7공화국


윤석열의 비상 계엄령으로 인해 조성된 위기의 시간을 우리 시민은 내란 이후로 국면전환하고 또 시민항쟁의 시간으로 바꾸어버렸다시민항쟁은 지배세력이 폭압을 휘두르고 제도적 민주주의가 부전 상태에 빠졌을 때 그것을 바로 잡고 새길을 여는 광장 민주주의’ ‘거리 민주주의의 주요한 주권적 방법이자 전통이다그리고 시민항쟁은 민중적ㆍ시민적 주체성이 총체적으로 발현되는 장이자말 그대로 문화정치가 실현되는 마당이다또한 시민항쟁의 집회ㆍ시위는 응축된 한 시대의 문화(언어미디어음악의례시각문화패션 등등)가 폭발하고 또 전파ㆍ진화하는 장이다.

2024/25년 응원봉’ 집회ㆍ시위의 문화정치가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주체를 보여주고 있는 한편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기도와 그 이후의 연속된 지배엘리트의 실패 또한 국가 제도적 위기와 그 상징체계의 변화를 표상하고 있다.


우리 문화연구자들은 현장의 활동가ㆍ시민과 함께 12.3 내란 사태 이후의 언어와 이데올로기정동의 흐름집회양식과 새로운 주체성의 출현을 점검하고 토의하여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민주공화국과 문화사회 건설로 전환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일시 : 2025.3.7.(금) 10:00~17:45
  • 장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아트홀, 중앙도서관 1

언론기고_김재상 사무처장

[민들레] 시민 위한 광화문광장, 자기 것 만들려는 오세훈 시장


광화문광장을 활용한 국가상징물 조성을 둘러싼 논란은 24년 4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형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광장 사용 조례안’)을 발의했고 찬성자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제안 요지는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화문광장에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연중 게양한다’는 내용이었다. 2015년 국가보훈처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광화문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이 무산된 이후, 약 10년 만에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다.

언론기고_홍태림 집행위원

[민들레] 내란의 시대에 되돌아 보는 DJ의 문화민주주의


윤석열의 파면이 목전으로 다가온 것 같지만 내란 관계자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갈 길은 멀다. 정권교체를 통해 희망과 화합의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험난한 여정에 문화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문화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근래에 『김대중의 문화정치: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미래주의의 접속』(이하 『김대중의 문화정치』)을 읽고 김대중 대통령이 실천했던 문화민주주의를 곱씹어 보았다. 이 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치를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미래주의’라는 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뤘다. 이에 따라 『김대중의 문화정치』는 검열폐지의 정치와 문화정책의 관계, 한국 영화의 세계화 및 산업전략, 한일 문화교류, 문화산업정책의 형성, 지식기반경제와 문화의 금융화, 새천년의 문화정치와 민주주의를 논의점으로 삼는다.

연대홍보_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3/5~10 전국행동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5일 19시 30분 (안국역- 한화오션– 인권위 행진) 

경찰청 앞, 6일 19시 30분 (삼성본관- 남대문 세종호텔 행진)

이화여대 정문, 7일 19시 30분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홍대정문- 상상마당 행진)

광화문 동십자각, 8일 17시(경기, 인천 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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