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특집3호👁️대선 문화공약 집중 분석 외

논평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화연대는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10대 문화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질의서를 5월 중순에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에 발송하였다. 해당 질의는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축적된 문제의식과 정책요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라 각 정당이 문화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 현장의 제안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귀기울이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응답의 결과는 유감스러운 수준이었다.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연대의 질의에 대해 반대의사는 커녕 단 한 줄의 답변도 회신하지 않았다. 선거라는 공론장에서 시민사회가 던지는 정중한 질문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 조차 표명하지 않은 두 정당의 태도는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기에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논평

혐오 정치 선동하는 이준석, 즉시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상상하지 못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개 토론의 장이 여성에 대한 혐오와 경쟁 후보에 대한 조롱, 증오의 언사로 오염될 것이라고는. 대통령 후보자가 전 국민을 상대로 모욕적 언사를 쏟아내고, 그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을 타고 전달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이준석 후보는 이번 발언을 통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외면했고,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로 드러난 정치의 위기는, 5월 28일 열린 대선 토론회에서 그 저열한 민낯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냈다.

특집_[21대 대선, 실종된 문화공약을 묻는다](②사회)

통합의 수사만 있고, 문화적 상상은 없었다
― 사회분야 토론회 리뷰

제21대 대통령선거 두 번째 TV토론의 주제는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이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이번 토론도 비방과 정쟁의 반복으로 귀결됐다. 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약도, 실질적인 통합 방안도 없이, 상대에 대한 공격과 논점 일탈성 논쟁만을 이어갔다. 사회갈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겠다던 토론회는, 오히려 갈등의 언어만을 증폭시키며 그 자체로 하나의 갈등 공간이 되고 말았다. 또한 통합과 공존을 이야기하면서도 문화에 대한 언급은 역시나 없었다.

특집

문화연대,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정당에게 질의한 문화정책 과제 답변 발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화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본 질의는 문화정책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이자 원리로 재정립하고, 사회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정책 요구를 담은 실질적 검증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은 5월 8일부터 26일까지였으며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 3개 주요 정당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제안서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성평등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 문화정책 △문화자치를 위한 협력체계 확보 △문화산업 정상화 △사회적 돌봄 일자리 창출 △문화분야 사회보장 제도 확대 △소수자 문화권 보장 △생활문화 및 스포츠 접근권 확대 △관료주의 문화행정 개혁과 같이 10개의 정책 의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결과, 민주노동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전체 10개 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집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당 후보자별 문화공약 분석 및 평가

문화정책은 그동안 모든 선거와 후보자들의 발언에서 중요 범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 깊이 있는 정책 제시와 논의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문화 분야는 주로 ‘선심성 공약’이나 ‘부차적’ 영역으로 치부되며, 주요 정책의 한 축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문화연대는 후보자별 문화공약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문화정책 공론화를 활성화하고, 후보별 문화공약이 현장의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하며, 문화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특집

광장의 목소리가 다시 문화정책을 묻다
—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 

지난 5월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화연대를 포함한 127개 문화예술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문화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후보 캠프를 초청해 문화정책 공약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습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정당과 후보들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집

살만한 삶을 위한 스포츠를 제안하다

― 새정부를 위한 스포츠 정책 제안 토론회 후기

지난 5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화연대를 비롯한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스포츠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 시점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정체성을 막론하고 스포츠 정책의 차별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전문체육 위주의 국가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다수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얼굴마담으로 체육계 전체를 과잉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은 스포츠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주요 의제를 제시하는 자리이자, 학생선수 학습권 등 사회적 현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문화연대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겪고 내란범들까지 만난 후에야
문화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네"

무능과 반민주적인 정권을 지나 2025년 여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대개혁과 

이를 가능케 할 체제 전환의 상상력입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거리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윤석열 파면이 단지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화연대는 시민의 일상과 감정, 관계와 상상력의 조건까지 변화시키는 

보다 깊은 사회적 전환, ‘문화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문화적 전환’을 통해 시민 권리 보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화정책을 요구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문화연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의식 속에서, 

내란 이후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의 핵심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활동후기_문화답사

광주 5·18 문화답사: 예술로 민주주의를 가로지르다_광주에서 서울까지, 예술로 새기는 민주주의의 흔적

활동홍보

생성형 AI가 창작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
_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공동주관

연대홍보

[서명]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연대홍보

굴뚝신문 발행위원을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