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특집4호🌊새로운 문화운동의 과제

대선특집_이후 문화운동과 문화정책의 핵심 과제 ①탈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탈성장’이 필요할 뿐

선거는 끝났다. 내란 잔치 역시 끝났다.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해 촉발된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내란 세력에 대한 1차원적인, 제도 정치 차원의 단죄가 정권 교체로 진행된 셈이다.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소멸 위기를 마주하게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위치를 차지했다. 사회운동 진영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씨앗을 뿌렸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일반적이고 성의 없는 정리다.

지난 박근혜 탄핵 및 조기 대선 국면과는 사뭇 달랐다. 처음이 아닌 두 번째였기 때문일까. 박근혜 탄핵‧파면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일까. 또다시 시민들과 광장의 힘으로 되찾아 온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더 많은, 다양한, 실험적인, 직접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 아마도 뜨거운 시민들과 광장의 열기에 비해 취약해진(준비되지 않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소멸 직전의 위기에 빠진 진보정당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더욱 보수화된 제도 정치 지형 그리고 이 모든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며 체제에 균열을 낼 새로운 주체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와 조건이 서로 얽힌 채 작동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책임을 떠나 시민의 힘으로 반민주적이며 부패한 윤석열 정권을 3년 만에 끝장냈지만, 아직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문을 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대선특집_이후 문화운동과 문화정책의 핵심 과제 ②문화공공성

경합하는 ‘문화공공성’ 개념을 둘러싼 문화정책(-운동)의 과제

공공성을 둘러싼 논의는 ‘어떤 공공성인가’라는 선택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는 오랫동안 공공성 개념을 행정과 정치의 관점에서 연구해온 강원대 임의영 교수의 논의와 김대건 교수의 논의를 참조한다. 임의영 교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행정포커스(166호)에 기고한 ‘공공성 개념과 양적 연구’라는 글에서 그간 공공성 연구를 총괄하면서 행위 주체의 측면, 민주주의라는 절차의 측면 그리고 정의의 가치 실현이라는 내용의 측면을 구분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절차와 내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공공성의 개념은 영어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개념으로서 공과 공을 구분하여 각각을 공공성의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는 김대건 교수의 논의와 연결된다(공공성 유형화와 유형 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조직효과성의 차이 분석, 2019). 즉 하나는 공적성이라는 개념으로 보편적 개방성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성으로 공적성의 구성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런 논의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공공성이라는 것이 선험적으로 주어진 가치를 담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며 따라서 과정적 개념으로서 공공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과정적 개념으로서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면 문화 공공성의 개념 역시 주요한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선특집_이후 문화운동과 문화정책의 핵심 과제 ③문화행정 개혁

관료주의 문화행정의 문제점과 문화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문화에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 기간 동안 특히 문화적 공공성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다. 그 결과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문화정책의 독립성은 침해되었고, 문화행정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문화행정은 왜, 어떻게 검열과 통제의 기제가 되었는가? 그러한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책임은 왜 흐려졌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특정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시대를 거쳐 누적되어 온 문화행정의 악습과 작동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롭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대선특집_이후 문화운동과 문화정책의 핵심 과제 ④문화자치

이제 '진짜' 문화자치의 시대로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문화자치란, 단순한 문화 향유 증진을 넘어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자신의 문화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문화권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공동체적 생활 방식, 가치 체계 등 삶의 총체적인 영역을 아우른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 문화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발현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당면 문제를 문화적 해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핵심적 가치를 부여한다. 시민의 문화자치는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일상 속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특집

제21대 대통령 선거 문화 정책 협약식 (131개 문화예술단체 공동)

5월 마지막 주, 131개 문화예술단체들은 대선을 한주 앞두고 진보정당들과 문화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5월 29일에는 민주노동당 선거정책본부 사무실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대리: 엄정애 부대표)와 5대 문화정책으로 상호협약을 맺었고요, 5월 30일에는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당 K-문화강국위원회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예술인 권리 보장,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정책 마련, 문화행정 혁신 등 다음 정권에서 문화정책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상호 협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협약을 가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문화연대 논평

내란의 끝은 문화민주주의로, 이제는 문화사회
― 제21대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에 부쳐

활동홍보

생성형 AI가 창작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
_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공동주관

연대홍보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일정

연대홍보

서울문화재단 웹진 <연극in> 폐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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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풀>이 6월 18일 개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