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이재명 정부는 🤖 AI 민주주의와 AI 시민주권의 정책 철학을 견지하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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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삐리삐리리리리
문화연대 주간 뉴스레터
문화빵

2025년 7월 2일에 보내는 올해 스물두번째 뉴스레터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누구에 의한 ‘AI 주권’인가? 이재명 정부는 AI 민주주의와 AI 시민주권의 정책 철학을 견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공동대표를 임명했다. 하 수석은 테크기업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규제철폐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엘지(LG) AI 연구원장을 지명했다. 배 후보자는 하 수석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소버린(주권) AI’ 개발론자로 꼽힌다. 이들 기업인 출신의 잇따른 등용으로, 새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의 실체가 분명해졌다. 대단히 협소하게 정의된 AI 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과 발전이란 국가 목표 말이다. 

공동성명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즉각 성북구 문화행정을 정상화하십시오

―주민의 이름을 갈아낸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의 폭력적 행정에 부쳐


지금 성북의 문화행정은 폭력과 비상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2025년 5월 11일, 미인도의 마지막 행사였던 《미인도OFF : ON을 기다리는 미인도데이》를 진행한 후,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을 비롯한 주민들은 미인도를 떠났습니다. 5월 11일은 미인도와의 긴 여정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미인도의 새로운 여정을 약속하는 날이었습니다. 실정법 앞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시민의 공간인 미인도가 버려지거나 사유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활동후기_문화연대 대안체육회

호호체육관 2025년 1학기 프로그램 잘 마쳤어요


대학 청소노동자의 스포츠권을 위한 프로젝트 '호호체육관'이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엔 작년에 이어 서울 지역의 3개 대학에서 학생활동가들과 공동주최로 호호체육관을 열었어요.

서강대학교에서는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와 라인댄스를, 서울대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과 배드민턴을, 성공회대에선 노학연대모임 가시, 인권위원회와 함께 탁구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위밋업스포츠과 협력하여 스포츠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었어요.

활동후기_문화연대 대안체육회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 네번째 모임 활동 후기


지난 6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 네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한 스포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시민들의 스포츠권 증진과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모임에선 '새 정부 스포츠 정책 분석'을 주제로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이자 문화연대 집행위원이 발제에 나섰습니다.

함은주 사무총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강조하며 공약이 크게 회복, 성장, 행복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급히 치뤄진 대선이라 별도 스포츠 정책 꾸러미가 있진 않고, 위 세 가지 분류에 스포츠정책이 여기저기 흩어져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활동홍보

12·3 이후 광장을 읽다 『광장의 문화정치』 북펀딩


지난 1월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소속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현장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25년 12월부터 4월까지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문화적 실천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물 『광장의 문화정치』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스24에서 북펀딩 진행 중이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활동홍보

문화예술인 광장수다회, 커밍 쑨~


지난해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너른 광장이 열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 역시 저마다의 도구로 광장에서 다양한 실천을 벌여왔죠. 12·3 내란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문화예술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광장이 열리게 된다면, 아니 이미 열리고 있는 광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연대는 서울프린지네트워크와 함께 광장에서 저항의 매개가 되어온 문화예술을 함께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이 가능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시인, 안무가, 기획자, 다큐멘터리스트, 뮤지션 등 다양한 분들을 이야기 여는 손님으로 초대하였어요. 곧 참가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문화빵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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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길을 내는 동지가, 그 길을 함께 나아가며 때로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동료가, 길 위에서 지치면 함께 쉬다 다시 손을 맞잡고 일어나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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