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후기
지난 5월 3일에는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는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에 참여 작가로 선정된 10인의 작가 중 3인(작가 사랑해, 치명타, 이시마)(이하 ‘작가 3인’)이 특정 개념을 사용하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다는 이유로, 또 그 의견이 향후에 표출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시에서 배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시 배제되었던 작가 3인과 활동가로 꾸려진 대응팀은 연대 성명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주시에 항의서한을 보내 본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담당이었던 성평등전주와 전주시는 해당 사안을 작가와 주관기관의 입장차이, 절차적 미흡함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건의 심대성을 축소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토론회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적, 문화적 권리 침해의 맥락을 짚어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공익인권변호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는 <페미니즘 예술제에서 전시 배제 : 페미니스트 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사법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공고된 기획의도 및 지원심사기준과 무관하게, 사회적 신분 또는 사상을 이유로 작가 3인을을 배제한 비례원칙을 위반하며,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제시하며 이 사건의 사법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뒤를 이어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박이은실 운영위원은 성매매를 불법의 관점이 아닌 노동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와 일부 페미니즘 진영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며, 모든 인간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 다른 여성들과 평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놓는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여성이 피해자 다운 위치에 있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이를 페미니스트들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이후(준) 의 정윤희 디렉터는 공공기관 및 국가가 행한 전시 배제와 검열 사건들을 언급하며 성평등전주 전시 퇴출 사건에서 침해당한 예술인의 권리와 비틀어진 구조의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성평등전주 작가 3인 전시 배제 사건은 예술인으로서 안전한 창작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은 명백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 사건에서 예술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제도적인 보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안전한 창작 환경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같은 문화적 울타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성매매 가치를 주장하며 행해지는 차별과 혐오가 아닌 성매매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후기
지난 5월 3일에는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는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에 참여 작가로 선정된 10인의 작가 중 3인(작가 사랑해, 치명타, 이시마)(이하 ‘작가 3인’)이 특정 개념을 사용하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다는 이유로, 또 그 의견이 향후에 표출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시에서 배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시 배제되었던 작가 3인과 활동가로 꾸려진 대응팀은 연대 성명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주시에 항의서한을 보내 본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담당이었던 성평등전주와 전주시는 해당 사안을 작가와 주관기관의 입장차이, 절차적 미흡함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건의 심대성을 축소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토론회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적, 문화적 권리 침해의 맥락을 짚어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공익인권변호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는 <페미니즘 예술제에서 전시 배제 : 페미니스트 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사법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공고된 기획의도 및 지원심사기준과 무관하게, 사회적 신분 또는 사상을 이유로 작가 3인을을 배제한 비례원칙을 위반하며,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제시하며 이 사건의 사법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뒤를 이어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박이은실 운영위원은 성매매를 불법의 관점이 아닌 노동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와 일부 페미니즘 진영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며, 모든 인간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 다른 여성들과 평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놓는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여성이 피해자 다운 위치에 있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이를 페미니스트들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이후(준) 의 정윤희 디렉터는 공공기관 및 국가가 행한 전시 배제와 검열 사건들을 언급하며 성평등전주 전시 퇴출 사건에서 침해당한 예술인의 권리와 비틀어진 구조의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성평등전주 작가 3인 전시 배제 사건은 예술인으로서 안전한 창작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은 명백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 사건에서 예술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제도적인 보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안전한 창작 환경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같은 문화적 울타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성매매 가치를 주장하며 행해지는 차별과 혐오가 아닌 성매매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