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기자회견박근혜와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을 공식사과하라

2021-01-14
조회수 1168

박근혜와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을 공식사과하라 


1월 14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이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되는 등 중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다.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한 사찰, 검열, 지원 배제 등 블랙리스트 실행의 총책임자 또한 박근혜였다.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기도 전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로부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건의라는 망발부터 들어야 했다.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은 커녕 박근혜 사면부터 들고나온 현실에 우리는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다. 그것이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그렇게 떠들었던 공정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확고한 국정지표라고 선언하고 집권내내 적폐청산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었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블랙리스트 민사사소송은 대부분 시작조차 되지 못하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10명의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형사재판 조차 끝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온 이후에도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집권당은 박근혜에 대한 사면부터 꺼낸단 말인가?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공정하며 정의롭단 말인가. 


우리는 박근혜에게 선고된 형을 하루하루 모두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적어도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김기춘 재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파기환송 사유로 블랙리스트 사건 이전에도 공공기관이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하거나 심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었는지 살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심사위원 이외에 유출하거나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블랙리스트 실행이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해야 했다. 앞으로 열릴 이 파기 환송심은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있었던 명단 송부, 심사상황 수시보고 행위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이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 싸워온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공식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한달 넘게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에게 받은 대답은 아무 것도 없었고, 들은 것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박근혜와 이명박을 사면하자는 집권당 대표의 망발이었다. 


우리는 재판부에 요구한다. 블랙리스트 실행은 국가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인권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폭력임을 상기하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찰과 검열, 배제를 당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예술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박근혜, 김기춘 블랙리스트 주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하라. 이를 통하여 재판부는 국민주권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사회를 이루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라.


우리는 정부와 집권당에 요구한다. 블랙리스트 주범에 대한 사면을 말하기 전에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라. 블랙리스트 주범들과의 화해, 통합를 말하기 전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공감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2020. 1. 14.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