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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닫힌 광장, 민주주의 봉쇄, 기후재난 못막는다 — 924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및 도로 불허 규탄 기자회견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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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이하, 9월 조직위)는 오는 9월 24일, 최소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면서, 서울시(7.29; 8. 23 두 차례)와 종로경찰서(8. 25)에 광화문광장 및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장소 사용을 요청하고 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공식적인 회신을 하고 있지 않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미리 허가한 행사를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서는 역사박물관 옆 3개 차로에 대해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새로 단장하는 공사를 완공한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9월 7일 오전 11시, 9월 조직위와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 924기후정의행진, 광화문 광장 및 도로 불허 규탄 기자회견 "닫힌 광장, 민주주의 봉쇄, 기후재난 못막는다!"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장’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주인이 될 때 광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이, 나아가 더 많은 길과 광장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연대 정정은 사무처장의 발언문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연대 사무처장 정정은입니다.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에는 이런 소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광화문 앞길은 대한민국의 중심공간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며 소식과 의견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다양한 근현대사를 겪으며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화합의 공간으로 발돋움했다.”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앞길의 역사적 의미와 깊이를 계승함과 동시에, 휴식과 산책 등의 일상과 축제나 행사 등의 비일상을 연결하는 서울 시민의 대표적 삶의 장으로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소식과 의견을 나누는 장소,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화합의 공간, 일상과 비일상을 연결하는 시민의 삶의 장. ‘광장’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서울시는 ‘광장’의 의미를 모르는 듯합니다. 
광화문광장을 새로 열며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심사한다며 사실상 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인 결정이며, 서울시가 이 광장을 결국 공공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번 기후정의 행진의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 허가를 하루도 안 되어,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뒤집고 여태껏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 또한 이런 속내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기후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발걸음과 목소리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적 절차도 무시한 채 막는다면 과연 이곳을 ‘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광장’은 집단적인 경험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죽은 이를 애도하며 슬픔을 나누고, 축제를 즐기며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토론하고 주장하고 때로는 싸우며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광장’은 시민들의 문화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인 동시에 민주적인 정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정부와 관의 결정을 우선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막는다면 그곳은 더이상 광장이 아닙니다.
물길과 정원, 포토스팟을 만든다고 문화공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대 복원하고 문화재 발굴한다고 역사적인 공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쌓일 때 그것이 광장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막은 채 보라는 것만 보라 한다면 그것은 시민을 관광객,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을 또 해야 하나 개탄스럽지만 ‘광장’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주인이 될 때 광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이, 나아가 더 많은 길과 광장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9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가 밟는 길과 광장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껏 기후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더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더 많은 분이 그 길에 함께해주시길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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