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문화공약 분석 및 평가(2025.05.27.)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당 후보자별 문화공약 분석 및 평가

1.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문화정책은 그동안 모든 선거와 후보자들의 발언에서 중요 범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 깊이 있는 정책 제시와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 문화 분야는 주로 ‘선심성 공약’이나 ‘부차적’ 영역으로 치부되며, 주요 정책의 한 축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 이번 제21대 대선 역시 예외가 아니며, 변화된 문화환경과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문화정책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거치며 조기 대선 상황에서 후보별 공약 완성도와 관점에 큰 차이가 있으며, 문화공약은 참담한 수준이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산업화·규격화되는 현상을 재생산하고 있다.

• 이에 문화연대는 후보자별 문화공약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문화정책 공론화를 활성화하고, 후보별 문화공약이 현장의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하며, 문화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2) 평가 기준 및 방법

• 본 평가의 기준은 문화연대가 제시한「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에 근거하며, 해당 제안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을 평가의 축으로 삼았다.

  • 삶의 지속가능성 : 성장과 경쟁의 강박에서 벗어나, 기후위기·불평등·혐오범죄 등 문명 전환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정책 필요성

  •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 국가권력 주도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시민 주도 문화자치 중심 전환

  • 문화 공공성 : 자본주의 친화적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문화생태계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역할 회복

  • 문화 민주주의 : 관료주의 문화행정 구조 개혁을 통한 실질적 정책 실행력 확보

• 후보별 공약 분석 시, 각 정당과 후보가 제시한 정책의 구체성, 철학적 깊이, 현실 반영도, 문화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며 평가하였다.

• 평가 정당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에 초청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을 기준으로 삼았다.

2. 후보자별 문화공약

1) 더불어민주당

• 공약 개요 [문화예술 공약]

  • 이재명 후보는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문화예산 확대, K-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문화산업 시장 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며, K-컬처 플랫폼 육성, 버추얼 스튜디오 등 공공 인프라 확충,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정책 금융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웹툰 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조했고, 인문학 교육 활성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포함했다.

2) 국민의힘

• 공약 개요 [문화예술 공약]

  • 김문수 후보는 ‘10분 문화 생활권’ 실현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문화분권 정책을 제시했다. 생활문화센터 확대, 국공립 문화기관 지역 분관 설치 등 지역밀착형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청년·저소득층 대상 문화 접근성 확대를 공약했다. 뮤지컬·웹툰·게임 등 콘텐츠 산업과 AI 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도 강조했다. 복합문화단지 조성,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 등 글로벌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3) 민주노동당

• 공약 개요 [문화예술 공약]

  • 권영국 후보는 문화예술을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핵심 기반으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의 분리 개편 및 예산 확대, 예술인 권리보장법 강화, 지역 문화공공성 확대와 공공인선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인디 창작자 지원 확대, 여성·성소수자 예술인 차별 해소, 출판 생태계 활성화와 독서 기본소득 도입, 스포츠 환경의 공정성과 평등성 강화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창작권이 보장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 ② 문화예술 정책을 전면 재구성 ③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 제고 ④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 강화 ⑤ 문화예술계 계약 관행 개선, 불안정 노동조건 및 불공정 관행 개선 ⑥ 인디 창작자들이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⑦ 여성·성소수자 예술인이 차별받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⑧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⑨ 지역사회 문화예술 공간 및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 보존 ⑩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책 읽는 사회 조성 ⑪ 평등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4) 개혁신당

• 별도의 문화예술 공약 없음

3. 비교

이번 대선의 문화공약을 비교하면, 각 정당이 문화정책을 바라보는 철학과 정체성, 정책의 깊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은 K-콘텐츠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집중하며, 기존 정부의 산업진흥형 문화정책 기조를 계승·확장하는 형태다. 문화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문화의 공공성이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시장 중심의 접근이 강하다.
• 국민의힘은 지역 문화 인프라 확장과 콘텐츠 산업 지원에 방점을 둔다. 그러나 문화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권리보장, 문화노동권 같은 사회적 의제는 공약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는다. 문화는 지역개발 또는 산업 활성화의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문화의 사회적 전환보다는 구태적인 개발지향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 민주노동당은 표현의 자유, 예술인 권리, 성평등, 지역 문화공공성 확대 등 문화정책의 사회적 책임과 구조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예술인 권리보장법 강화, 공공기관 인선제도 개선, 독서기본소득 도입 등은 문화정책의 민주성과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다. 문화의 공공성과 사회적 전환의 매개로서 문화정책을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 개혁신당은 사실상 문화정책이 부재한 수준이다. 유일하게 제시된 문화 관련 공약은 행정 조직의 명칭 변경에 불과하며,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전략 자체가 희박하다. 이는 문화정책을 국가 비전에서 아예 배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노동당만이 문화의 공공성과 사회적 전환의 매개로서 문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들은 여전히 문화산업 중심의 시야 혹은 개발지향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다. 삶의 지속가능성,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행정체계의 민주화라는 기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한적이고 산업화 중심, 국민의힘은 구태적인 개발주의, 개혁신당은 사실상 무관심, 민주노동당은 가장 선명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문화정책이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의 확장,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을 구축하는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정당의 문화정책이 가지는 한계와 가능성을 보다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유권자들이 정책의 질과 방향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종합

이번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들의 문화공약은 그 양과 질, 지향하는 가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삶의 지속가능성’, ‘문화다양성과 자율성’, ‘문화공공성’, ‘문화민주주의’라는 네 가지 기준 틀로 살펴볼 때, 각 정당이 문화를 어떤 사회적 위치에 두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1) '삶의 지속가능성' 측면

• 문화는 단순한 여가나 산업 영역을 넘어, 시민의 존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조건이다. 이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은 예술인 기본소득, 권리보장, 지역문화 재구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삶의 안정성과 시민의 문화권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콘텐츠 산업 육성이나 인프라 확충 중심의 기조를 보이며, 삶의 질 향상보다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 영역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지속가능한 문화’에 대한 정책적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다.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측면

• 문화다양성과 자율성은 문화예술의 창조성과 사회적 포용력을 높이는 핵심 가치다. 민주노동당은 성평등 문화정책, 표현의 자유 보장, 블랙리스트 방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문화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간접적으로만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철학이나 정책이 부재하다. 오히려 문화에 대한 통제적 시각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혁신당은 논외다.

3) '문화공공성' 측면

• 문화의 공공성은 시장 중심의 논리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이다. 민주노동당은 지역문화 공공성 회복, 문화행정 개혁,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이 가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보다는 산업적 확장과 수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인프라 확장이라는 수단에 머무를 뿐 공공성과 평등한 접근권 보장에는 소극적이다. 개혁신당은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 자체가 없다.

4) '문화 민주주의' 측면

• 문화 민주주의는 문화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시민과 예술인의 참여, 권한 보장, 투명한 운영을 포함한다. 민주노동당은 인사 및 심의제도 개혁, 예술인 권리 보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문화 거버넌스를 민주화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고, 국민의힘은 행정 효율과 통제에 가까운 관료적 접근을 지속하고 있다. 개혁신당 역시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노동당만이 문화정책을 사회적 전환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제도로 인식하며,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구조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중심의 기조 속에서 부분적인 진전만을 보이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거나 결여된 상태다.

부록 1 : 주요 정당에게 질의한 문화연대 문화정책 질의 결과

본 질의는 문화정책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이자 원리로 재정립하고, 사회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정책 요구를 담은 실질적 검증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답변 기한은 5월 8일부터 26일까지 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3개 주요 정당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다. 해당 제안서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성평등 기반 마련 △기후위기 대응 문화정책 △문화자치를 위한 협력체계 확보 △문화산업 정상화 △사회적 돌봄 일자리 창출 △문화분야 사회보장 제도 확대 △소수자 문화권 보장 △생활문화 및 스포츠 접근권 확대 △관료주의 문화행정 개혁과 같이 10개의 정책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질의 결과, 민주노동당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전체 10개 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록 2 : 주요 정당 문화공약과 문화연대 문화정책 과제와의 연관성

• 더불어민주당(부분적 호응, 문화산업 중심)

  • 표현의 자유, 성평등, 소수자 문화권 등 민주주의적 의제에 대한 언급은 부족

  • 정책 기조는 여전히 산업화와 양적 팽창 중심으로, 문화의 공공성·다양성·자율성에 대한 철학적 기반은 미흡

  • 문화 공공성 : 자본주의 친화적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문화생태계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역할 회복

  • 문화 민주주의 : 관료주의 문화행정 구조 개혁을 통한 실질적 정책 실행력 확보

• 국민의힘(지역분산 강조, 문화정책 거의 부재)

  • 전반적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표현의 자유, 문화권 보장, 성평등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문화정책을 도시개발 또는 생활정치의 부속 요소로만 인식하는 경향확보

• 민주노동당(전반적 일치, 명확한 문화철학)

  • ‘표현의 자유 보장’, ‘성평등’, ‘문화노동권’, ‘소수자 문화권’ 등 진보적 문화철학과 실천의지를 명확히 제시

  • 문화정책을 독립된 정책 축으로 다루며, 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구조개혁까지 포함하고 있음

  • 문화연대의 핵심 의제인 ‘표현의 자유’와 ‘관료주의 개혁’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명시적 대응

• 개혁신당(전반적 무응답, 문화정책 공백)

  • 문화 관련 공약은 사실상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