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 네번째 모임 활동 후기
지난 6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 네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한 스포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시민들의 스포츠권 증진과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모임에선 '새 정부 스포츠 정책 분석'을 주제로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이자 문화연대 집행위원이 발제에 나섰습니다.
함은주 사무총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강조하며 공약이 크게 회복, 성장, 행복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급히 치뤄진 대선이라 별도 스포츠 정책 꾸러미가 있진 않고, 위 세 가지 분류에 스포츠정책이 여기저기 흩어져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포츠 인재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등 스포츠 정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등 청년친화형 문화융합 선도산단 추가 지정, DMZ 남쪽지역 평화 걷기 추진부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스포츠/체육 유관 공약에 대해 분석하고 또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스포츠기본법의 이념과 내용조차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시된 스포츠 정책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던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조응하지도 않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 스포츠 공약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선 공약 협약 등의 프로세스가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무엇에 집중해서 정부를 모니터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음 모임도 기대해주세요.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 네번째 모임 활동 후기
지난 6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 네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한 스포츠법 연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한 스포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시민들의 스포츠권 증진과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쟁점을 발굴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모임에선 '새 정부 스포츠 정책 분석'을 주제로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이자 문화연대 집행위원이 발제에 나섰습니다.
함은주 사무총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강조하며 공약이 크게 회복, 성장, 행복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급히 치뤄진 대선이라 별도 스포츠 정책 꾸러미가 있진 않고, 위 세 가지 분류에 스포츠정책이 여기저기 흩어져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포츠 인재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등 스포츠 정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등 청년친화형 문화융합 선도산단 추가 지정, DMZ 남쪽지역 평화 걷기 추진부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스포츠/체육 유관 공약에 대해 분석하고 또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스포츠기본법의 이념과 내용조차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시된 스포츠 정책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던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조응하지도 않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 스포츠 공약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선 공약 협약 등의 프로세스가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무엇에 집중해서 정부를 모니터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음 모임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