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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명 요청> 남북 간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단하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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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단체의 연명을 요청합니다.
연명기간은 7월 6일(월) 18:00까지입니다.

(문화연대 분단문화위원회 02-773-7707)


연명 참여하기



《시민들이 남북정상에게 보내는 성명서》


남북 간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단하라


한국전쟁 70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하루 전인 6월 14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이 폭발로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가 전쟁의 한 가운데 있으며, 그 전쟁으로 인해 고착화된 분단국가에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 대신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남북관계를 확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2년간의 남북 화해모드는 한반도 평화를 가속화 시키는 듯 했다. 특히,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낸 평창동계올림픽과 판문점선언, 그리고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남북 간의 군비 증강과 군사적 대립은 중단되지 않았고, 지금은 모든 합의가 무색해질 위기에 놓였다. 2020년 국방예산은 2019년 대비 7.4%가 증가한 50조 1,527억원에 달하며 처음으로 50조를 넘었고, 지난 4월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진 한미군사연합훈련이 7월 혹은 8월 중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에 시작된 5·24 대북제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재제로 인해 민간교류는 중단된 사태이며, 인도적 지원 역시 막혀있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폭력적인 단어들로 남한을 비난하고 있으며, 미사일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잠정적 보류를 이야기 했지만, 언제든 대남 선전전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군사행동에 돌입과 동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주둔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한때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둘 모두 기존 군부대가 있던 지역을 남한에게 양보하고 개성에는 공업지대를 형성하고 금강산에는 관광지구를 설치했던 공간이다. 그 공간에 다시금 군부대를 주둔한다는 것은 결국 6·15 이전으로 남북관계를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은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금 고조될 것이며, 전쟁의 공포는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할 것이다.


이제는 남한과 북한 모두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하다.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중단되어야 한다. 군비 증강과 무기 도입 역시 중단돼야 하며, 서로를 비방하는 모든 행위도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판문점선언을 포함해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 결과물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특히, 군사적 대응 등의 발언으로 현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평화로웠던 지난 3년을 기억하고 있다. 이 평화가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음의 이행을 주장한다.


하나.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정착을 원한다.

하나. 한반도 내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하나.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막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하나. 실효성 없는 5·24 조치를 당장 해제하라.


2020년 7월 7일

연명한 개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