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활동후기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한 그린뉴딜’ 촉구 기자회견 활동후기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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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기존 성장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임을 비판하며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주최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한 그린뉴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서 ▲’2030년 탄소절반’과 ‘2050년 탄소중립(넷 제로, Net-Zero)’ 명시하지 않았음▲기후위기 대응의 필수 조건인 석탄발전소 폐쇄 및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없음▲화석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미흡▲핵심과제에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농축산업, 제조업, 수송업 등이 빠져있음을 문제제기 하였다. 

문화연대 기후위기 대응 운동모임인 '스틸얼라이브'도 참여하였으며 '청년들에게 회색뉴딜을 들이붓는 정부' 퍼포먼스 이후, 청와대로 함께 이동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한 그린뉴딜’ 촉구 기자회견

정부의 ‘회색뉴딜’, 청년들의 미래가 무너진다


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맞은편)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은호 활동가

발언
강은빈 활동가
강다연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정부 회색뉴딜’ 규탄 퍼포먼스

청와대 이동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을 그린 뉴딜의 최우선과제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

청년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채 단기성과 사업으로 범벅된 ‘회색뉴딜’을 규탄한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발표에 담긴 3개 분야 중 ‘그린뉴딜’은 약 70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한편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몇 가지 수치를 제외하면 이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일 뿐이다. 거대한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조차 없는 정부 그린뉴딜은 ‘회색뉴딜’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분노하기 전에 절박감을 느낀다.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이 지구를 착취하는 산업구조를 유지한다면 7년 5개월 안에 상상하기 어려운 재난이 닥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도 “기후위기 대응”을 생존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트렌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한국이 산업전환에 앞장설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감축목표를 수정 없이 발표했다. 70조 투자로 2025년 계획에서 고작 20% 감축이라는 목표는, ‘대전환’이라는 말을 부끄럽게 한다.

우리는 그린뉴딜에 ‘2030년 탄소절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탄소중립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린뉴딜에 기존 산업의 ‘전환’ 계획이 없다는 점도 상당히 유감스럽다. 좌초자산인 화석연료 산업을 그대로 둔 채 재생에너지만 확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에 건설 혹은 가동 중인 70여 기의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폐쇄하고, 시대착오적인 해외 석탄투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2천만 대의 내연기관차를 조기 퇴출하는 한편, 시멘트•철강과 같은 기간산업에서 과감한 기술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고투입 농업과 공장식 축산에서 멀어지며 모든 생명에 대한 착취를 끝낼 필요도 있다

이러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노동자, 취약계층, 지역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조차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이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전환만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그린뉴딜은 베일에 싸인 채 소수의 관료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 정부 그린뉴딜은 아래서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래세대가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 자부했다. 정부에게 묻겠다. 정부는 2020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기를 바라는가. 절망을 가능성으로 바꾼 담대한 원년인가, 아니면 절망에 절망을 얹은 무책임한 원년인가. 전자를 원한다면 정부는 허울뿐인 ‘회색뉴딜’이 아닌,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주축으로 한 ‘진정한 그린뉴딜’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그린뉴딜에 ‘2030 온실가스 절반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명시하라

하나. 그린뉴딜의 선결과제인 석탄발전소 종료 및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포함하라

하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농축산업, 제조업, 수송업의 전환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노동자와 지역사회, 청년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


2020. 7. 17.

청년기후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