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2019 선언문 


[ 1 ]  문화연대는 1999년 창립 이래 문화개혁과 문화민주주의, 민주적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싸워왔다. 
한국사회 문화개혁을 위해 국가 문화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적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개입 활동을 적극적으로 
견지했으며,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제도 개선 활동과 창작에서의 표현의 자유 수호 
활동을 전개했으며 문화 환경의 종다양성을 실현하는 일에 앞장섰다. 또한 민주적 시민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자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운동에서 문화적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 2 ]  우리는 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연합하는 문화운동 조직이다. 우리는 문화가 경제 · 노동 · 환경 · 생태 · 
과학기술 ·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성평등에 기반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과 
연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  우리는 소수가 경제적 이윤을 독점하며 부당한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를 거부하고 
모든 이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문화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문화사회는 노동 시간에서 
자율시간으로, 인간 소외에서 인간 해방으로 이행하는 사회다. 문화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삶이 더 많아지고, 
공동체의 다양한 의사와 행동이 차별받지 않으며, 문화의 창의적 역량이 사회 진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한 사회의 구성 원리에서 문화의 힘과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다.


[ 4 ]  21세기 세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계 민중들은 
극심한 가난과 국지적 분쟁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주노동자로, 국적을 잃은 난민으로 내몰렸다. 
군사 위협과 통상 압력으로 구축된 미국 헤게모니 체제 아래에서 세계질서는 21세기 신냉전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거대 국가 간 통상 무역과 자원 외교 전쟁,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 간 인종 . 종족적 내전과 분쟁, 세계 각 권역에서 

벌어지는 종교· 문화적 세력권의 다툼 등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질서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 5 ]  지구환경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 비윤리적 육식산업 등으로 이른바 ‘인류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인류세는 인간의 존재론적 위기와 지구환경의 근본적인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로서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 6 ]  기술혁명의 주류 담론은 산업혁신과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묶여 정작 인간 삶의 가치를 외면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은 국가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것에 집중하는 경제결정론과 과학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기술결정론에 경도되어 인간의 삶의 행복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결여하고 있다.


[ 7 ]  한국사회 역시 대내외적으로 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노동탄압, 
사회운동탄압, 문화예술계 검열 등은 한국사회의 시계를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배제와 혐오의 정치를 통해 사회적 타자를 만들어내고 통제와 억압을 위해 공공자원을 전용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체제는 폭력적인 독재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 8 ]  국가가 행정조직과 자원을 동원해 국민을 사찰하고 위법적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적 잣대로 
국민을 자의적으로 분할하고 가상의 문화전쟁을 조장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검열과 예술통제의 역사를 
새롭게 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겨냥한 것이었다. 
문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 9 ]  우리는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을 통해 그 내부에 젠더폭력과 가부장적 위계구조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계와 불평등에 기반한 젠더폭력은 문화예술계에서 사라져야 할 
구시대 폐습이다. 젠더와 민주주의, 여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운동이 필요하다.


[ 1 0 ]  문화와 예술은 지원과 보호, 육성과 진흥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먼저 자유와 평등, 자율과 공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가올 시대에서 문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사적인 문화에서 공공의 문화로, 
공공의 문화에서 다시 커먼즈 문화로 이행해야 한다. 커먼즈 운동은 문화자본의 독점화, 플랫폼자본의 집중화, 
공공문화의 관료화에 맞서 개인의 자율과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공유 가치를 높이는 운동이다. 
자원을 분배하고, 자산을 공유하며, 권리를 나누는 커먼즈 운동은 자본, 공간, 기술의 커먼즈 운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 1 1 ]  문화의 국경이 사라지고, 예술의 지리적 구획이 소멸되는 시대에 오히려 국지적 문화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문화의 제도적, 인적, 재정적 자원은 갈수록 중앙집권화되고, 지역 간 문화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적인 행정과 제도, 재원과 인적 자원을 분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 1 2 ]  한국사회는 분단 70년의 역사를 경유하여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 냉전체제와 수구 세력으로 인해 기대와 절망의 순간들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


[ 1 3 ]  우리는 시민의 문화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다양한 조직들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이다. 
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약탈하는 것에 맞서 저항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자원을 시민들의 것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 1 4 ]  우리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노동주권, 
복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층적인 예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위한 
사회적 담론의 확산, 예술노동과 예술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 1 5 ]  우리는 글로벌 문화자본의 독점에 맞서기 위해 문화산업의 수직계열화와 플랫폼 자본주의의 과도한 독점에 반대하며,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꽃피울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과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확대할 것이다.


[ 1 6 ]  우리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젠더폭력에 맞설 것이며, 문화예술의 장에서 젠더 평등과 
젠더 감수성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다. 젠더 평등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찰과 
제도적 전환 뿐 아니라 다양한 성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 1 7 ]  우리는 인류세의 시대에 맞서 인간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태적 문화사회를 만드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기술문화 환경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생태, 기계와 기술의 환경에서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보 독점과 플랫폼 자본주의에 맞서 시민의 디지털 주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 1 8 ]  우리는 지역문화 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활동할 것이며, 지역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언어와 관습,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와 가치 확산에 앞장 설 것이다.


[ 1 9 ]  한반도는 평화이행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것이다. 아울러 21세기 신냉전 체제 아래 
고통받고 있는 세계 민중들의 투쟁에 동참하고 연대할 것이다.


2 0 ]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의혹사건 이후 대한민국 스포츠는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학생선수의 권리가 제한되고, 국위선양을 위해 선수의 삶이 희생되는 반인권적 국가주의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스포츠 시대로 돌입해야 한다. 

스포츠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존엄을 유지하는 복지이자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문화이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보장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다.


[ 2 1 ]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계급적 착취와 문화적 배제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문화와 예술로 함께하는 사회운동에 앞장 서고 연대할 것이다.


[ 2 2 ]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문화의 관점, 문화의 역량, 문화의 가치, 문화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보장되고, 
문화의 장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

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2019 선언문 


[ 1 ]  문화연대는 1999년 창립 이래 문화개혁과 문화민주주의, 민주적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싸워왔다. 한국사회 문화개혁을 위해 국가 문화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적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개입 활동을 적극적으로 견지했으며,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제도 개선 활동과 창작에서의 표현의 자유 수호 활동을 전개했으며 문화 환경의 종다양성을 실현하는 일에 앞장섰다. 또한 민주적 시민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자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운동에서 문화적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 2 ]  우리는 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연합하는 문화운동 조직이다. 우리는 문화가 경제 · 노동 · 환경 · 생태 · 과학기술 ·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성평등에 기반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과 연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  우리는 소수가 경제적 이윤을 독점하며 부당한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를 거부하고 모든 이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문화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문화사회는 노동 시간에서 자율시간으로, 인간 소외에서 인간 해방으로 이행하는 사회다. 문화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인 삶이 더 많아지고, 공동체의 다양한 의사와 행동이 차별받지 않으며, 문화의 창의적 역량이 사회 진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한 사회의 구성 원리에서 문화의 힘과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다.


[ 4 ]  21세기 세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계 민중들은 극심한 가난과 국지적 분쟁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주노동자로, 국적을 잃은 난민으로 내몰렸다. 군사 위협과 통상 압력으로 구축된 미국 헤게모니 체제 아래에서 세계질서는 21세기 신냉전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거대 국가 간 통상 무역과 자원 외교 전쟁,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 간 인종· 종족적 내전과 분쟁, 세계 각 권역에서 벌어지는 종교 · 문화적 세력권의 다툼 등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질서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 5 ]  지구환경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 비윤리적 육식산업 등으로 이른바 ‘인류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인류세는 인간의 존재론적 위기와 지구환경의 근본적인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로서 라이프스타일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 6 ]  기술혁명의 주류 담론은 산업혁신과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묶여 정작 인간 삶의 가치를 외면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은 국가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것에 집중하는 경제결정론과 과학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기술결정론에 경도되어 인간의 삶의 행복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결여하고 있다.


[ 7 ]  한국사회 역시 대내외적으로 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노동탄압, 사회운동탄압, 문화예술계 검열 등은 한국사회의 시계를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배제와 혐오의 정치를 통해 사회적 타자를 만들어내고 통제와 억압을 위해 공공자원을 전용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체제는 폭력적인 독재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 


[ 8 ]  국가가 행정조직과 자원을 동원해 국민을 사찰하고 위법적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적 잣대로 국민을 자의적으로 분할하고 가상의 문화전쟁을 조장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검열과 예술통제의 역사를 새롭게 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겨냥한 것이었다. 문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 9 ]  우리는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을 통해 그 내부에 젠더폭력과 가부장적 위계구조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계와 불평등에 기반한 젠더폭력은 문화예술계에서 사라져야 할 구시대 폐습이다. 젠더와 민주주의, 여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운동이 필요하다.


[ 1 0 ]  문화와 예술은 지원과 보호, 육성과 진흥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먼저 자유와 평등, 자율과 공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가올 시대에서 문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 사적인 문화에서 공공의 문화로, 공공의 문화에서 다시 커먼즈 문화로 이행해야 한다. 커먼즈 운동은 문화자본의 독점화, 플랫폼자본의 집중화, 공공문화의 관료화에 맞서 개인의 자율과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공유 가치를 높이는 운동이다. 자원을 분배하고, 자산을 공유하며, 권리를 나누는 커먼즈 운동은 자본, 공간, 기술의 커먼즈 운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 1 1 ]  문화의 국경이 사라지고, 예술의 지리적 구획이 소멸되는 시대에 오히려 국지적 문화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문화의 제도적, 인적, 재정적 자원은 갈수록 중앙집권화되고, 지역 간 문화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적인 행정과 제도, 재원과 인적 자원을 분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 1 2 ]  한국사회는 분단 70년의 역사를 경유하여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 냉전체제와 수구 세력으로 인해 기대와 절망의 순간들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


[ 1 3 ]  우리는 시민의 문화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다양한 조직들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이다. 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약탈하는 것에 맞서 저항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자원을 시민들의 것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을 해나갈 것이다.


[ 1 4 ]  우리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노동주권, 복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층적인 예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위한 사회적 담론의 확산, 예술노동과 예술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 1 5 ]  우리는 글로벌 문화자본의 독점에 맞서기 위해 문화산업의 수직계열화와 플랫폼 자본주의의 과도한 독점에 반대하며,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꽃피울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과 사회 운동과의 연대를 확대할 것이다.


[ 1 6 ]  우리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젠더폭력에 맞설 것이며, 문화예술의 장에서 젠더 평등과 젠더 감수성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다. 젠더 평등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찰과 제도적 전환 뿐 아니라 다양한 성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 1 7 ]  우리는 인류세의 시대에 맞서 인간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태적 문화사회를 만드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기술문화 환경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생태, 기계와 기술의 환경에서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보 독점과 플랫폼 자본주의에 맞서 시민의 디지털 주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 1 8 ]  우리는 지역문화 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활동할 것이며, 지역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언어와 관습,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와 가치 확산에 앞장 설 것이다.


[ 1 9 ]  한반도는 평화이행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것이다. 아울러 21세기 신냉전 체제 아래 고통받고 있는 세계 민중들의 투쟁에 동참하고 연대할 것이다.


2 0 ]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의혹사건 이후 대한민국 스포츠는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학생선수의 권리가 제한되고, 국위선양을 위해 선수의 삶이 희생되는 반인권적 국가주의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일생동안’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스포츠 시대로 돌입해야 한다. 스포츠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존엄을 유지하는 복지이자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문화이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보장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다.


[ 2 1 ]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계급적 착취와 문화적 배제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문화와 예술로 함께하는 사회운동에 앞장 서고 연대할 것이다.


[ 2 2 ]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문화의 관점, 문화의 역량, 문화의 가치, 문화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보장되고, 문화의 장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