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 제안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 제안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정책 개혁과 제도개선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와 
여성문화예술인 권리 확대, 
‘예술노동권 보장’과 예술인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협약에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합니다

연대단체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극단고래, 대한출판문화협회, 

마네트상사화, 무용인희망연대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족미술인협회, 

블랙리스트타파와공공성확립을위한연극인회의

서울민예총, 아시아1인극협회, 예술공동체 마루, 

예술인소셜유니온, 우리만화연대, 

전국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함께하는 방법
하나,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 제안> 서명 참여
 둘, SNS에 서명 참여 릴레이 링크하기
연대단체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극단고래, 대한출판문화협회, 마네트상사화
무용인희망연대오롯,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족미술인협회, 블랙리스트타파와공공성확립을위한연극인회의
서울민예총, 아시아1인극협회, 예술공동체 마루, 예술인소셜유니온
우리만화연대, 전국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우리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협치(거버넌스) 구조로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정책혁신포럼 설치
SNS 서명 참여 릴레이 링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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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 제안 서명 제출, 진행 상황 및 관련 활동과 행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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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제공대상: 협약 제안 정당, 국회
• 제공항목: 이름, 소속,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제공목적: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 제안 서명 제출
• 이용기간: 수집 목적 달성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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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_ 박선영 hinggy@hanmail.net

제안배경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예술생태계와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는 예술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술정책의 개혁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현장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의 파행운영과 입법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추진주체의 부재, 현장 예술계와 국회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21대 국회가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을 제안합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예술생태계와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는 예술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술정책의 개혁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현장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의 파행운영과 입법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추진주체의 부재, 현장 예술계와 국회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21대 국회가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을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갈 
문화정책 3대 제안

2대 법안
거버넌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협치(거버넌스) 
구조 구축

-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 위의 내용에 대한 권리 법적 명문화

- 예술인 권리구제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과 예술인 보호관 제도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근거 규정

- 사업주에 대한 의무사항 및 위반시 처벌규정

- 현장 문화예술인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정책혁신포럼 설치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 이행 점검 및 추진계획 수립, 정책 포럼 등 진행



21대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갈 
문화정책 3대 제안
2대 법안
거버넌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협치(거버넌스) 
구조 구축
-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위의 내용에 대한 
권리 법적 명문화
- 예술인 권리구제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과 예술인 보호관 
제도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 · 예술인에 대한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근거 규정
- 사업주에 대한 의무사항 및 위반시 처벌규정
 
- 현장 문화예술인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정책혁신포럼 설치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 이행 점검 및 추진계획 수립, 정책 
포럼 등 진행

문화예술계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21대 국회와의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문화예술계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21대 국회와의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함께하는 방법

하나,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 제안> 서명 참여
둘, SNS에 서명 참여 릴레이 링크하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

하나,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둘, 고용보험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