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예술생태계와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는 예술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술정책의 개혁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현장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의 파행운영과 입법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추진주체의 부재, 현장 예술계와 국회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21대 국회가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을 제안합니다.
제안배경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예술생태계와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는 예술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술정책의 개혁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현장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의 파행운영과 입법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추진주체의 부재, 현장 예술계와 국회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21대 국회가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을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갈 문화정책 3대 제안
2대 법안
거버넌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협치(거버넌스) 구조 구축
-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 위의 내용에 대한 권리 법적 명문화
- 예술인 권리구제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과 예술인 보호관 제도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근거 규정
- 사업주에 대한 의무사항 및 위반시 처벌규정
- 현장 문화예술인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정책혁신포럼 설치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 이행 점검 및 추진계획 수립, 정책 포럼 등 진행
21대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갈
문화정책 3대 제안
2대 법안
거버넌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협치(거버넌스) 구조 구축
-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위의 내용에 대한 권리 법적 명문화
- 예술인 권리구제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과 예술인 보호관 제도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 · 예술인에 대한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근거 규정
- 사업주에 대한 의무사항 및 위반시 처벌규정
- 현장 문화예술인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정책혁신포럼 설치
